법령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6. 24. 선고 2009도9593 판결
[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공2010하,1524]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9년
2.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. 2. 16. 선고 2009고단3 판결
[산지관리법위반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·지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 산지관리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지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지적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
3. 서울고등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7누17207 판결
[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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